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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범납세자의 대출금리를 깎아드립니다

ezkyungli 2009-10-23 16283

모범납세자의 대출금리를 깎아드립니다

－ 국세청, 2009. 10 -

Ⅰ. 추진배경

■ 국세청은 10. 15(목) 중소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와「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, 기획재정부장관·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」(이하 "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"라 함)에게 대출금리 우대혜택(0.3%P이내) 등을 제공하기 위한『금융지원 업무 협약식』을 체결하였음

※ 정부포상 : 훈장, 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 표창

■ 이번 협약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주신 모범납세자에게 사업경영에 필요한 도움을 드림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아울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음

Ⅱ. 이용대상자 및 우대혜택 제공기간

'08년 및 '09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

■ '08년 및 '09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

국세청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에게 수상일부터 2년간 우대혜택 제공

■ 정부포상, 기획재정부장관·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날로부터 2년간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

○ 따라서, '08년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'10.3.2.까지, '09년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'11.3.2.까지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

Ⅲ. 우대혜택 및 이용신청 절차

대출금리 경감, 각종 수수료 면제 등 우대혜택 부여

■ 기업은행은 사업자별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0.25%P 범위 내에서 경감하고, 각종 여·수신 관련 수수료 및 외환관련 환율·수수료 우대와 할인의뢰 어음을 우대어음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음

■ 농협중앙회에서는 사업자별로 최종 산출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0.3%P이내에서 경감하는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음

사업자등록증명 등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

■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,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됨

○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

◈ 모범납세자 수상 이력 확인* 가능 주요 민원증명 10종

- 사업자등록증명, 소득금액증명, 납세증명서, 납세사실증명, 휴업사실증명, 폐업사실증명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, 표준재무제표증명(개인,법인) 등

* 민원증명 상단에 수상이력이 표기되어 발급

Ⅳ. 대구 · 부산 · 광주 등 지방은행 및 기술보증기금도 적극 동참
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도 적극 동참

■ 대구·부산·광주지방국세청에서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은행과 업무협의를 체결하고 대출 금리우대, 수수료 면제 등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[붙임 참조]

기술보증기금에서도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한도 우대

■ '09.4.23. 기술보증기금과도 업무 협의하여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수상 모범납세자를「우대부문보증 대상기업」으로 선정하여 우대하고 있음 [붙임 참조]

Ⅴ.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지속 확대

세금포인트 이용 납세담보면제금액 산정시 적용비율

50 → 100%로 상향

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으로 '09.10.1부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면제금액 산정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여 혜택을 늘렸음

○ 납세자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세금을 기한내 낼 수 없어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나, 적립되어 있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음

⊙ 납세담보 면제금액 = 적립 세금포인트 × 100,000원 × 적용비율(50→100%)

* 세금포인트 제도 : 종합소득세·양도소득세 등 개인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(자납분 10만원당 1점, 고지분 0.3점)하고 혜택을 주는 제도('00년 이후 납부세액부터 부여)

○ 현재까지 세금포인트가 누적되어 있는 개별 납세자는 2,072만여명으로 이번 세금포인트 우대혜택 확대로 많은 영세납세자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향후에도 우대혜택 지속 발굴

■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, 사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나갈 것임

참 고

■ 금융회사 금리 우대 제공 현황

구 분	금융기관	시행일	우대금리	기타우대혜택
국세청	기업은행	'09.10.15	0.25%p이내	어음할인 우대 등
국세청	농 협	'09.10.15	0.3%p이내
대구지방국세청	대구은행	'09.04.15	0.5~1.0%p이내	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우대 등
부산지방국세청	부산은행	'09.06.05	0.3%p이내	수수료면제등
	제주은행	'09.06.05	0.3~0.5%p이내	신용 및 담보조사 수수료 면제 등
	경남은행	'09.06.05	영업점장 전결 금리 범위내	수수료면제 등
광주지방국세청	전북은행	'09.09.08	0.5~1.0%p이내	수수료면제 등
광주지방국세청	광주은행	'09.09.15	0.3~0.5%p이내	예금금리 0.2%한도 우대 등

■ 기술보증기금 우대내용('09.4.23시행)

○ 운전자금 보증금액사정 우대

-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한도액을 소요자금의 100%로 완화(일반기업 80~100%)

○ 신용도 검토 우대

- 신용도 검토 항목 판단기간을 최근 6개월 이내로 완화(일반기업 1년)

○ 재무필터링 적용대상 완화

- 기금 보증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재무필터링* 적용 제외(일반기업 1억원)

* 기업의 유동비율, 부채비율 등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재무등급을 산정하는 시스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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